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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수사지휘권이 개똥" 김웅 "檢 사병으로 부린다는 선언"

중앙일보 2020.10.20 10:1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다음날인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에 탄 채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다음날인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에 탄 채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씨의 수사지휘는 법무검찰을 자신들의 사병으로 부리겠다는 선언"이라며 "사병들은 수천 명의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가리고, 권력형 비리를 엄폐하는 앞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지휘권 발동이 개똥처럼 흔해졌다"며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져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진실은 게을러서 맨 나중에 온다"며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한다. 언젠가는 올테니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치가 무너졌다"며 "(정권과 추 장관이) 이미 검찰은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윤 총장을 무력화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력 수사를 무마하겠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옵티머스·라임 사태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다시 지휘권을 발동했고 정국은 또다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소용돌이가 불가피할 듯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부산광역시 파견 검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뵙고 인사드린 적이 있다"며 "그때 (문 대통령이) 주신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를 법무부장관 지휘권 발동 뉴스를 보고 다시 꺼내 읽어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제목 아래 첫번째 시대적 과제로 권력기관 사유화를 지적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당시 주장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3년간 검찰은 어떻게 변했냐"며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검찰의 현주소는 무엇을 의미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의 부끄러운 오점으로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집권 여당 대표 출신 법무부장관의 권력남용과 법치주의 파괴는 전세계 정치학 교과서의 모범 사례로 실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뉴스1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뉴스1

 
한편 지난 19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윤 총장 및 그 가족과 관련해 제기된 4개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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