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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안부 ‘정의연 기부금품 말소’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중앙일보 2020.10.20 06:00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오종택 기자

행정안전부가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선례 없어 법 해석 필요, 결과 보고 판단”
등록 말소되면 행안부는 기부금품 반환 명령해야
기부자들, 윤미향 등 상대로 후원금 반환 청구

지난달 14일 검찰이 정의연 전 이사장이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19일 “검찰이 기소한 내용으로 정의연의 기부금품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인지, 말소 대상이 되는지 문의했다”며 “선례가 없어 법 해석을 위한 전문기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 측은 “말소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중립적 입장”이라며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유권해석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권해석은 법령 해석을 위한 것으로 의뢰기관이 이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처분은 아니지만 이미 행안부는 지난 7월 정의연에 “기부금품 모금과 사용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적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의연이 지도 내용을 따르겠다고 밝혔으며 계속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한 윤미향 의원 혐의와 액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검찰이 기소한 윤미향 의원 혐의와 액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 모집 목표가 10억원 이상인 단체는 행안부에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해야 한다. 정의연이 이에 해당한다. 
 
정의연의 기부금품 등록이 말소되면 행안부는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정의연·정대협·나눔의집 후원자들은 이 단체들과 윤 의원을 상대로 지난 6~8월 세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후원자들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기부금품 등록이 말소되면 정의연은 소송 제기 후원자뿐 아니라 전 후원자에게 모집 금품을 돌려줘야 하며 정대협·나눔의집 기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후원금 반환 추가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반환 청구 소송 1·2차 변론기일인 지난 12일 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검찰에 기소된 뒤에도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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