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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미군 이어 호주군 경호 추진…中 구실로 정식군대화 꿈꾸나

중앙일보 2020.10.19 22:45
일본 자위대가 평시에 호주군의 함정 및 군용기에 대해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결국 자위대의 무력 행사를 염두에 두는 만큼 평화헌법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해병대(오른쪽)과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이 고무보트(IBS)를 들고 해안에 상륙하고 있다. [미 혀뱅대]

미국 해병대(오른쪽)과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이 고무보트(IBS)를 들고 해안에 상륙하고 있다. [미 혀뱅대]

19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이날 방일 중인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향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일본 안전·보장 관련법(안보관련법)에서 자위대가 타국군을 경호하는 임무를 '무기 등 방호'라고 부르는데, 호주군에 대해 이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들 장관은 “양국이 공중 급유, 무인기 연구,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 호주군 연락 장교의 자위대 파견 등을 놓고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양국 장관은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 주변 해역에서 해상자위대와 미국 및 호주 해군이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과 동·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데 뜻을 맞췄다. 기시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해당 논의를 놓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 강화해 양국의 방위 협력을 한층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1일(현지시간) 필리핀해에서 벌어진 미국-호주-일본의 연합 해상 훈련. [사진 미 해군]

지난 7월 21일(현지시간) 필리핀해에서 벌어진 미국-호주-일본의 연합 해상 훈련. [사진 미 해군]

 
하지만 일본의 이 같은 시도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자위대가 무기 등 방호에 나서는 국가는 미군이 유일하다. 2016년 3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 안보관련법이 시행된 뒤 자위대는 2017~2019년 미군에 대한 무기 등 방호 작전을 32건 실시했다.
 
‘일본 방위에 이바지하는 국가의 활동’에 자위대가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무기 등 방호의 목적이지만 일본 내 야당은 “해당 국가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라며 “타국군과의 일체화가 우려된다”고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일본 헌법 9조를 위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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