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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철저 조사…산재 제외 신청서 전수조사"

중앙일보 2020.10.19 17:08
택배 터미널의 모습. [중앙포토]

택배 터미널의 모습. [중앙포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 "소속 택배회사·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코로나19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택배기사들이 연이어 사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택배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긴급 점검도 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한진택배 등의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이들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000여명에 대한 면담 조사도 함께 시행한다.
 
이 장관은 "법적 기준을 초과한 과로가 이뤄졌는지, 과로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 발견 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재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조사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필 의혹 등도 점검키로 했다. 국감에선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들이 사업체 강요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지난 16일 근로복지공단과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의혹이 제기된 대리점을 현장조사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도 전수조사해 대필 의혹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 장관은 "산재 적용 제외 신청 비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 강요 등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택배 사업체 긴급 점검은 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근로복지공단과 기획점검팀을 구성해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 산재 적용 제외 사유를 줄이고 제한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지원금 60일 늘려 지원 

한편, 고용부는 코로나19 관련 고용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기존 180일→240일)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주중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도래한 사업장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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