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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폭파에 유명무실해진 공동연락사무소, 예산 21분의 1토막

중앙일보 2020.10.19 12:02
정부가 북한이 지난 6월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예산을 대폭 줄이고 사무소 직원도 29명에서 15명으로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최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다.  
북한은 지난 6월 16일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조선중앙TV는 하루 뒤인 6월 1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6월 16일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조선중앙TV는 하루 뒤인 6월 1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예산 64억 1000만원→내년 3억 1000만원
북, 지난 6월 개성공단내 연락사무소 폭파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 연락사무소 예산으로 3억 1000만원 편성했다. 이는 올해 배정했던 관련 예산 64억 1000만원의 4.83% 수준이다. 관련 예산은 2018년 19억 60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82억 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3억 1000만원의 내년 예산 중 2억 2500만원은 전문가ㆍ법률 자문료와 차량운행 등 남북연락업무 명목으로, 나머지 8600만원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례조사 등에 배정했다.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연락사무소 인력은 사무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을 제외하고 29명이었지만 현재 15명으로 줄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통신선을 모두 차단해 업무가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간 상시 연락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그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다. 남북한 당국자들이 한 건물에 근무하며 365일 24시간 협의한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6월 16일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관계 중단을 선언하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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