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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원장 “지역화폐 보고서 정치적 개입 아냐…이재명 동의 안해”

중앙일보 2020.10.19 11:41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이 “정치적 개입을 하기 위해 지역화폐 연구보고서를 내놨다”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감사에서 “이 지사가 지역화폐 관련 조세연에서 연구보고서를 내니까 매출 타격 입는 대형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를 보호 목적으로 연구결과 내놨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내놨다고 하는데, 동의하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또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내용이다. 2019년 자료는 2021년에 나오는 게 맞나”고 묻자 김 원장은 “맞다. 모든 연구들이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지사는 2019년, 2020년 자료를 가지도 있지도 않으면서 연구내용을 공격했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공격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자 “네.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했다. 연구원의 엄중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관련 질의를 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표현의 미숙함 등 보고서에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표현의 문제를 넘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서의 결론이다. 현재 (지역 화폐가) 실제로 모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특별한 2가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이 해결됐으면 하는 것을 정치권과 정책 결정권자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 16일 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올린 반박글.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9월 16일 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올린 반박글.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조세연은 지난 9월15일 ‘지역 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 화폐 발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순손실이 올해 1년간 2260억원에 이른다”면서 "지역 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연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을 부인했다” “2년 전(2018년) 결과를 지금 분석하는 것이 이상하다” 등의 비판과 더불어 “얼빠진 연구원”이라고 평가해 논란이 일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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