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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이 묫자리 명당? 걸려도 벌금 100만원, 원상회복도 7건뿐

중앙일보 2020.10.19 11:24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국립공원 월정사 주변의 단풍이 곧게 물들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국립공원 월정사 주변의 단풍이 곧게 물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공원 내에 불법분묘가 산재해 있는데도 원상회복 조치가 시행된 경우가 7건에 그치는 등 국립공원공단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19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 산재해있는 불법분묘 문제를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국립공원공단이 적발해 낸 불법분묘 설치는 총 43건이다. 경북 경주가 2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속리산(5건)과 계룡산·소백산(4건)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원상 회복조치가 시행된 사례는 고작 7건이다. 31건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나머지 3건은 행위자 사망 등의 이유로 조치 불가 처분이 내려졌다. 불법분묘가 적발돼도 100~300만 원의 벌금 처분 만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관계자에게 발견만 안 된다면 어떤 공원묘지보다 싼 값에 명당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조치 사유에 대해 국립공원공단은 “오랜 장묘문화와 지역 정서 특성상 파묘 및 강제 이장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실제 국립공원 내 수 만기의 묘지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며“성묘객들이 묘지를 출입·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샛길을 만들고 주축을 쌓는 등 주변 환경을 헤집어놓은 탓에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파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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