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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하며 건보료 먹튀, 5년간 69억…6억은 회수 못해

중앙일보 2020.10.19 07:29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연합뉴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간 69억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7월까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부정수급액은 5억6600만원에 달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24억7000만원 ▶2016년 10억 7900만원 ▶2017년 7억 3200만원 ▶2018년 9억6400만원 ▶2019년 11억4100만원 ▶2020년 7월말 5억3300만원 등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보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썼다. 가족이 병원에 방문해 대리진료한 뒤 약을 받아 해외에 보내거나 일시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식이다.
 
강 의원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의 경우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뒤 일정 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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