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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1대국회 고용・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 법안"

중앙일보 2020.10.19 06: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강화 법안. 한국경제연구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강화 법안. 한국경제연구원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한경연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392개로 조사됐다. 이 중 노동·고용 법안은 264개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한경연 분류 기준에 따르면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모두 192개로,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전체 고용·노동 관련 법안의 72.7%에 달했다. 반면 규제 완화 법안은 35개로 13.3%에 그쳤다. 다음으로 노동절 명칭 변경 등 정부지원 법안 19개(7.2%), 중립 18개(6.8%) 순이었다.
 
한경연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 등을 주요 규제 법안으로 꼽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가입 등을 담고 있다.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법안도 한경연이 꼽은 대표적인 규제 법안에 올랐다. 현재는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한경연은 “퇴직급여 기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대상을 직장 밖으로 확대해 고객과 이해 관계자 등으로 확대한 것도 대표적인 기업 규제 법안으로 꼽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해치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며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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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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