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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지자체 위원회'…전국 24% 1년간 회의도 안열고 '개점휴업'

중앙일보 2020.10.18 16:24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사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 4개 중 1곳이 지난 1년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2만6395개 가운데 23.5%(6229개)가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수없이 많은 위원회를 만들지만 정작 4개 중 하나는 이름만 있는 위원회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경기도(4104개)로 나타났다. 2위 서울시(2900개)에 이어 경북(2340개)과 전남(2309개), 경남(2060개) 순이었다. 이중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29%, 675개)이었고, 강원도(28%), 대구·전남(각 27%), 충남·전북(26%)이 뒤를 이었다.
 
 각 지자체가 지난해 1년간 사용한 위원회 운영경비는 505억4000여만 원에 달했다. 평균 1개 위원회당 운영 경비로 약 192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당 운영 경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제주도로 연간 666만원을 썼다. 대구시(309만원)와 세종시(303만원)는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고, 경기도(280만원)와 서울시(260만원)가 4위와 5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1개 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회의 미개최 위원 회수를 기반으로 환산해보면 경기도가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에 22억9900만원, 서울시가 14억1642만원, 충남이 9억2706억원을 사용했다고 추정했다. 박 의원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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