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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전세 난민 홍남기 어떻게 하나” 김현미 “새집 알아봐야”

중앙선데이 2020.10.17 00:56 707호 4면 지면보기
16일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나훈아의 ‘테스형’을 틀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 [뉴스1]

16일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나훈아의 ‘테스형’을 틀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 [뉴스1]

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전세난의 피해자가 될 위기에 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임대차 3법 이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례를 전해드리겠다”며 소개한 홍 부총리 사연에 대한 반응이었다.
 

부총리 사연 국감서 도마 위에 올라
김 장관 “전셋값 안정 시간 걸릴 것”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팔기로 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계약 불발 위기에 처한 상태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경우 내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게 됐다. 인근 전세가는 홍 부총리가 전세를 계약할 당시보다 2억원가량 올랐고 매물도 거의 없다고 한다.
 
김 의원은 홍 부총리를 A씨로 지칭하며 “직장 근처에 세를 살던 사람 A씨가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보유하고 있던 집은 직장에서 멀어서 팔기로 하고 천신만고 끝에 매매를 하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집도 못 팔게 됐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장관이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없어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연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사연이다. 저분이 지금 ‘전세 난민’이란 별칭을 새로 얻었다”고 꼬집었다.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김 장관은 “법이 개정된 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각자 적응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지침 등을 분명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안한 전세 시장에 대한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왔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매매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도 “문제는 전셋값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셋값 안정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1989년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당시 (시장 안정에) 5개월 정도 걸렸다”며 “똑같이 5개월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안이 지속되면 추가 대책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는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이 울려 퍼지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이 힘들다”며 김 장관을 질타하는 과정에서다. 송 의원은 “테스형 가사가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마음을 절절히 담고 있다. 들어보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 달라”며 노래를 틀었다. 이어 송 의원이 “국민의 불안·불만·불신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따지자 김 장관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많이 걱정하시는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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