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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무인·오탁 등 법률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중앙선데이 2020.10.17 00:20 707호 19면 지면보기

쉬우니까 한국어다 〈10〉

21대 국회가 첫 한글날을 맞아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라는 주제로 한마음이 됐다. 국회 법제실과 법제처,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10월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416개의 법률용어를 대상으로 해당 용어가 규정되어 있는 663개 법률을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마다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관계기사 8월 1일자 19면〉 박병석 국회의장도 8일 각 상임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용어 정비를 완료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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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663개 법률 개정
한자어, 일본식 용어 교체

이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를 고유어로 대폭 바꾼다. ‘보장구(補裝具)’는 ‘장애인 보조기기’로, ‘품행이 방정(方正)한’은 ‘품행이 바른’으로, ‘서훈(敍勳)’은 ‘훈·포장 수여’로,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懈怠)한 자’는 ‘신고·제출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로 바꾸는 식이다. ‘사권(私權)’같은 축약된 한자어는 ‘사법(私法)상 권리’라고 풀어쓴다. 또 ‘과태료에 처한다’ 같은 권위적인 표현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식으로 바꾼다. ‘불복의 경우’나 ‘불복이 있는 경우’ 같은 불명확한 표현은 ‘불복하는 경우’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일본식 표현도 대폭 교체된다. 국립국어원에서 2005년과 2012년 발간한 일본식 어휘 자료를 바탕으로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정비한다. ‘음용수(飮用水)’는 ‘먹는 물’ 혹은 ‘마시는 물’로, ‘추월’은 앞지르기로 각각 고쳐 쓰는 식이다.
 
외래어나 외국어도 가급적 우리말로 표현한다. ‘인프라’는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은 ‘지침’으로 각각 바꾼다.
 
정비 대상 법률용어 사례
구제(驅除)→없애다
무인(拇印)→손도장
오탁(汚濁)→수질오염
전마용(傳馬用)→연락용
한해(旱害)→가뭄해
 
정형모 전문기자

 
※공동제작 : 국어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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