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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서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제외 위법아냐" 판결 또 나와

중앙일보 2020.10.16 23:20
일본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16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자 학부모와 지원단체 인사들이 '차별 반대'를 주장하며 재판부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16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자 학부모와 지원단체 인사들이 '차별 반대'를 주장하며 재판부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16일 히로시마 조선학교 운영법인과 졸업생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와 약 6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2심 재판부는 조선학교가 북한과 조선총련의 영향을 받고 있어 무상화 자금이 수업료로 충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키 마사유키(三木昌之) 재판장은 조선총련이 조선학교 교육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안조사청 자료를 근거로 문부과학상(장관)이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은 재량의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히로시마 조선학교에서 원고와 지원자 250여명은 상고를 통해 법정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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