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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에도 전세난?…김현미 “안정에 시간 걸릴 것, 국민께 송구”

중앙일보 2020.10.16 16:4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명수 국토부 2차관.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명수 국토부 2차관.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으로 번지는 전세난에 대해 “(전세)시장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난으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야당의 공세에 수차례 “국민께서 걱정하는 점이 많으신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셋값이 안정화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장관은 “1989년 의무임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 안정되기까지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며 “(지금도) 똑같이 5개월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일정 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전세 시장 불안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고 되묻자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말 본격 시행한 개정 임대차법이 과거 89년에 바꾼 임대차법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 질문의 취지다. 김 장관 답변처럼 제도 시행 후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 데 최소 5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면 내년 초까지 전세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세 시장 불안이 예상보다 오래갈 경우 또 다른 대책을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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