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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새로운게 없다" 野 비판하자, 이동걸 "데이터댐 새롭다"

중앙일보 2020.10.16 16:42
‘한국판 뉴딜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지적한 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가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내용이 많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보도해명자료를 냈다”고 답변했다.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은 국감 뉴딜펀드 공방

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감에서 야권은 뉴딜사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산업은행은 뉴딜펀드 주관사다. 
 

이동걸 “데이터 댐, 스마트 의료 등 새 내용”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산은 산하 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새로운 게 없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했다. 또 산은 노조가 “정부의 일방적인 뉴딜펀드 지원방안 발표와 정책금융기관으로의 부담 전가를 규탄하다”고 낸 성명서도 언급하면서 이 회장을 압박했다.  
 
이 회장은 “보고서를 쓴 연구원은 그린 뉴딜에 한정하다 보니 과거 많은 부분이 중복됐다고 지적했다”며 “뉴딜 전체로는 데이터 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 새로운 게 많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에서도 과거와 달리 중간 단계 달성을 제시한 게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은 노조의 성명에도 “뉴딜펀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12일 ‘국내 그린 뉴딜 추진과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이 지난 2009년 시행된 녹색 성장 등과 유사해 참신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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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은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보고서 내용은 산업은행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집필자 견해는 정책 참신성 여부를 언급한 일부 외부 의견과는 달리,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 실행 중요성, 현재가 실행의 적기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매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뉴딜펀드 수익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산은의 최근 5년간 평균 펀드 수익률이 0.25%인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형 뉴딜펀드의 목표수익률인 1.5%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 회장은 “손실이 나면 산업은행도 어려움에 처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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