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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세난민 얘기에 "새 집 알아보라"…홍남기 사연이었다

중앙일보 2020.10.16 16:28
16일 국토부 국감에 출선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16일 국토부 국감에 출선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임대차3법 시행 여파로 전세난의 피해자가 될 위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연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임대차3법 이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례를 전해드리겠다”며 전한 홍 부총리의 사연에 대한 반응이었다.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팔기로 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계약 불발 위기에 처한 상태다. 전세를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경우 내년 1월 계약만료를 앞뒀으나,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인근 전세가는 홍 부총리의 전세 계약 당시보다 2억원 가량 올랐고, 매물도 거의 없다고 한다.
 
김 의원은 홍 부총리를 A씨로 지칭하며 “직장 근처에 세를 살던 사람 A씨가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보유하고 있던 집은 직장에서 멀어서 팔기로 해서 천신만고 끝에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집도 못 팔게 됐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장관이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없어서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연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사연이다. 저분이 지금 전세난민이라는 별칭을 새로 얻었다”고 덧붙였다.
 
임대차3법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김 장관은 “법이 개정된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가 과정에서 적응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정리 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지침이나 이런 걸 분명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례를 A씨로 가장한 파워포인트 화면 [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례를 A씨로 가장한 파워포인트 화면 [뉴스1]

 
불안한 전세시장에 대한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매매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도 “문제는 전세가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가 안정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걸리겠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1989년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당시 (시장 안정에)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며 “똑같이 5개월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불안이 지속되면 추가 대책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는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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