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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당선 무효형 면해

중앙일보 2020.10.16 15:1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은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양형 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선 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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