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주열 “재정준칙 필요하다”에 與의원 “너나 잘하세요…”

중앙일보 2020.10.16 14:46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소신 발언한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일부 의원은 “지금 정부의 정책에 훈수 두는건가?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 총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정준칙에 대한 생각을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회복됐을 때를 생각하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연합뉴스

  
그러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밝히고 민감한 상황인데, 독립기관인 한은 총재까지 나서서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한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나아가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비판을 이었다. 그는 “(이 총재가)재정준칙의 엄격성을 강조했지만, 해외 다른 국가들을 보면 중앙은행이 준재정 역할을 한다”며 “한은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