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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유지' 빠진 한·미 성명에 하원 군사위원장 "실망, 우려"

중앙일보 2020.10.16 12:17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 의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했다.[에스퍼 장관 트위터=연합뉴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했다.[에스퍼 장관 트위터=연합뉴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이번 SCM 논의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지 않은 것에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이라는 점에서 해당 발언은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또 “북한이 국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남아 있어 유능하고 지속적인 억제 태세가 필요하다"면서 “주한미군 유지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애덤 스미스 위원장 등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4명의 의원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입장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SCM 후 하원 군사위에서 나온 이 같은 반응은 해당 요구가 묵살된 데 대한 공개 유감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미 의회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대변인은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은 국가안보를 훼손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확인 노력을 약화할 뿐”이라면서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런 임의적 접근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 상원과 하원이 지난 7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8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놨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들과 협의한 경우’라는 국방수권법에서의 조건을 내세워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을 막겠다는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공동성명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지만 2만8500명이라는 주한미군 규모는 전임 부시와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 측이 의도적으로 `주한미군 규모 유지’란 문구를 공동성명에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미군 역내 재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축을 실제 선택지로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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