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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남 서울 땅값 文정부서 가장 많이 올라…공시지가 반영률 높여야"

중앙일보 2020.10.16 11:31
정권별 아파트 땅값 시세 변화. [경실련]

정권별 아파트 땅값 시세 변화. [경실련]

지난 30년간 서울 비강남 지역 주요아파트 땅값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5%로, 정부 발표(65.5%)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서울 비강남 주요아파트의 땅값이 30년 전 대비 8~9배가량 올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에 위치한 17개 아파트 단지 3만여 세대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용적률을 고려한 땅값 시세를 산출해 비교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비강남 주요단지의 1990년 땅값은 3.3㎡당 687만원이었으나 2020년 5995만원으로 8.7배가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땅값이 2289만원이 오르는 등 총 3.3배가 상승해 역대 정부 최고 상승액을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는 1471만원에서 3335만원으로 79% 올라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다.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문재인, 노무현 정부의 상승액 3760만원은 30년간 상승액(5307만원)의 71%를 차지한다. 정권별로 임기 초와 임기 말 비강남 서울 아파트 땅값 시세 상승액은 ▶노태우 345만원(50%) ▶김영삼 137만원(13%) ▶김대중 694만원(59%) ▶노무현 1471만원(79%) ▶이명박 -296만원(-9%) ▶박근혜 667만원(22%) ▶문재인 2289만원(62%)이다.  
 

文정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5% 그쳐

1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왼쪽 세번째)이 비강남 아파트 땅값 상승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왼쪽 세번째)이 비강남 아파트 땅값 상승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금을 걷는 기준으로 삼는 공시지가는 2020년 현재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높은 땅값 상승을 공시지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이전 정부보다 떨어졌다.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5.5%라고 발표했지만, 비강남 주요아파트 단지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5%에 그쳤다.
 
역대 정권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노태우 44% ▶김영삼 43% ▶김대중 34% ▶노무현 38% ▶이명박 44% ▶박근혜 43% ▶문재인 35%다. 노태우 정부 말인 1993년 1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44%였고, 이후 공시지가를 2배 가까이 올렸지만 노무현 정부 말에는 38%로 더 낮아졌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이명박 정부 말 2013년 1월 44%로 반등했지만, 문재인 정부 중반인 2020년 1월 35%로 다시 하락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약속했다”며 “올해 2월에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제고됐다’고 밝혔지만, 조사결과 정부 발표가 거짓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시지가, 아파트별로도 편차 커

공시지가는 아파트별로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5~69%까지 편차가 컸다. 정부 발표치 수준은 광장동 워커힐(69%) 1개 단지에 불과했다. 특히 길음 래미안 1단지, 성수 롯데캐슬파크,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등 4개는 30% 미만이었고, 흑석, 한강, 신동아 등 8개 단지는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020년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 예산만 1800억원”이라며 “막대한 조사비용이 낭비되고, 세수마저 크게 손실되고 있다”며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특혜를 누리는 것은 결국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는 건물값을 포함한 통계인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반면, 아파트 주변 상업지와 업무용 토지에 위치한 상가나 빌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경실련은 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려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2020년 시세반영률이 35%이므로 현재 공시지가를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 올 초 정부가 밝힌 것처럼 1년에 1%씩 높여서는 4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조속히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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