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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교신 없었다더니…실종날 "영해 침범말라" 수차례 통신왔다

중앙일보 2020.10.16 02:59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서해에서 실종된 당일인 지난달 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수차례 했던 사실이 15일 드러났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우리 군이 북측에 대응통신을 할 기회가 있었으나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은 15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지난달 21일 실종자 수색 시작 당일부터 국제상선망을 통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경고방송을 했냐는 하 의원의 질의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해군과 해경은 이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약 1시간 뒤인 지난달 21일 오후 1시 50분부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수색 작전을 시작했다. 수색은 국방부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이씨의 피살 사실을 발표한 직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하 의원은 “(지난달) 21일, 22일에도 (북측이 남측으로 경고방송을) 했느냐”고 묻자 이날 국감에 참석한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은 “그렇다. 우리 군은 ‘정상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북에 응답했다”고 했다. 실종자 관련 언급을 했느냐는 물음에 부 총장은 말끝을 흐렸다. 2차 추가 질의에서 이 사령관은 “북측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일방적인 부당통신을 했고 우리 군은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대응통신을 했지, 상호 교신 활동은...”이라고 했다.  
 
이에 하 의원은 "대응 통신을 어떻게 했냐는 거에요. 그 내용에 실종자 수색이라는 언급이 있었냐고 물어봤다"고 하자 이 사령관은 "없었다"고 했다. 하 의원은 "당시 이씨가 NLL을 넘어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열어놓고 (북측에) 우리 국민 수색중이니 혹시 넘어가면 구조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지난 3일 해경 경비함이 '北 피격 사망'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지난 3일 해경 경비함이 '北 피격 사망'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부당통신이란 우리 군의 함정이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 계선'에 진입하거나 접근할 때 북측이 하는 유무선 통신이다. 부당통신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것이라 상호 교신 형태는 아니다. 하지만 실종 당시 남북 간 통신이 있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그간 '국제상선통신망 등을 비롯한 남북 간 교신이 없었다'는 군의 기존 설명이 사실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 의원은 이날 "(지난달) 21일과 22일 공무원 수색 중이었는데도 그리고 북한과 어쨌든 통신을 하고 있었는데 수색 공무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해군참모총장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부 총장은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군도 지원전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시각에도 탐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 [페이스북 캡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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