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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빠르면 19일 원전 감사 공개…산업부, 자료 삭제 저항”

중앙일보 2020.10.16 00:02 종합 6면 지면보기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결과가 다음주에 나온다. 지난해 9월 국회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감사의 법정 시한은 지난 2월이었다.
 

감사위원들, 중요 쟁점 모두 합의
“포렌식 통해 되살린 모든 문서
법사위서 의결 땐 자료 공개 용의”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나흘 동안 감사위원회를 열어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최종 처리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16일)쯤 감사위원들의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늦어도 월요일(19일)까지는 확정될 것”이라며 “(결과 공개는) 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위원은 최 원장을 포함해 전체 6명(한 명 공석)이다. 최근 7, 8, 12, 13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해 최 원장과 친여(親與) 성향의 감사위원들 간 충돌설이 나왔다. 최 원장은 “감사원장으로 상당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림”이라며 “마치 감사위원과 대립 구조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유감”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대신 피감기관들의 감사 저항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자료 삭제의) 고의성을 조사해 봤느냐”고 묻자 최 원장은 “모든 내용이 감사 내용에 담겨 있다”며 “나중에 감사 결과를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감사 결과 공개와 함께 공무원들이 고의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례도 공개될 것이라는 의미다. 최 원장은 또 “(피감사인이)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한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다른 자료 또는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 다시 불러서 추궁하는 과정이 수없이 일어난다”고 전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압적 감사 주장에 대해선 최 원장은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바로 직무감찰에 착수할 것”이라면서도 “감사위원회 나흘간 회의에서 감사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도의 우려는 있었지만 적어도 강압적인 감사로 진술이나 사실 왜곡이 발생한 게 없었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곤 “법사위에서 (공개 의결)해 주면 모든 문답서와 저희가 수집한 자료, 포렌식을 통해 되살린 모든 문서, (감사원이) 생성한 문서도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최 원장이 여권으로부터 핍박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전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게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제2의 윤석열”이란 언급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석인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했다는 관측을 두곤 “월성1호기가 논쟁적 주제여서 (감사)위원회 변화 자체가 무슨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제가) 사실은 약간 소극적으로 미루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60%, 통합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며 두 지표를 곱한 숫자가 ‘1’을 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한 데 대해 최 원장은 “기재부식으로 하면 재정건전성을 적절히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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