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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민 부총리 구하기' 조롱에 국토부 "홍남기와 무관"

중앙일보 2020.10.15 23:13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례 발표때 물을 마시고 있다. [중앙포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례 발표때 물을 마시고 있다. [중앙포토]

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포기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자 "홍남기 구하기" "홍남기 방지법"이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의 주택 매매 사례와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된 사안"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15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사저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전셋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는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말 새 집주인에 팔겠다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현재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홍 부총리가 새 임대차법 사례의 상징처럼 부각되자 국토부는 부랴부랴 홍 부총리 문제 이전부터 검토해오던 사안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를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의사 표현의 범위 등이 불명확해 홍 부총리와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계약서에 세입자의 의사를 기재하도록 하면 이 같은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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