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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발언, 檢은 허위사실 유포로 봤다

중앙일보 2020.10.15 22:13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마치 실제로 인턴을 한 것처럼 선거 기간에 유포했다는 혐의다. 
 

'조국 아들 의혹' 부인하다 발목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종택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 고발사건을 수사해 최씨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선거 기간에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23일 최 대표에 대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아들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조 전 장관 아들은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다.

 

기소 직후 "검찰 쿠데타" 비난

검찰 기소 직후 최 대표는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에 강력 반발했다.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재판 관련 서면 작성 보조, 사건기록ㆍ상담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 사무실 청소, 당사자 면담시 메모, 재판 방청, 사건기록 열람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가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이 입증되었다는 입장이다. 최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이후 선거 기간까지 이를 수 차례 부인했다는 것이다.
 

업무방해 재판은 진행중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1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21일에는 업무방해 혐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최 대표는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정치검찰이 불법적ㆍ정치적 기소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에서 최 대표 측은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관련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기소된 사람은 최 대표 한 명 뿐이라며 검찰이 선별적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가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는다. 그는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그는 지난 4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녹취록 내용인 것처럼 페이스북에 올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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