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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방지법?…국토부, 갱신청구권 기재하도록 바꾼다

중앙일보 2020.10.15 20:5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 낀 집을 매매할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포기했는지를 계약서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이후 기존 세입자의 변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매매거래가 늘어나자 정부가 부랴부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15일 국토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세입자가 계속 살기로 했는지, 이사를 결정했는지 등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손 볼 예정이다.
 
지난 7월 새 임대차법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집주인과 새 집주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이뤄진 이후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눌러 앉으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사려던 새 집주인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
 
실제로 경제부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제도의 맹점을 몸소 체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말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파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새 집주인이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이 발생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포기를 밝혔다면, 마음을 바꾸지 않고 퇴거해야 한다. 다만, 유권해석에는 세입자가 의사 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번에 국토부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고쳐 세입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기하게 되면 홍 부총리와 같은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주 중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안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언론보도 등 지적이 있어 한달 전부터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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