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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여기까지 왔는데 시장실 공개” VS 서정협 “수사로 폐쇄”

중앙일보 2020.10.15 19:58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다른 구도 50% 내리라 해라” VS “서초구청장의 정치적 야심이다” 
 

15일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
‘서초구 재산세 감면’ 두고 여·야 공방

서정협 “박 시장 사건 몰랐다,
“집회 금지 불가피, 추후 풀겠다,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가압류 검토”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초구가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 정책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앞서 서초구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구 과세분의 50%를 인하해 올해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관련 조례안이 지방세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서초구의회가 다시 조례를 심의·의결할 수 있게 하라고 서초구에 요구했다. 정부가 중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 계획을 앞둔 데다 무주택자는 혜택에서 배제돼 부당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 수렴 뒤 조례를 공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기초단체의 세금 감면 강행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였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체장 가운데 유일한 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서울시가 (서초구 정책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다른 구에도 내리라고 지도하는 게 어떠냐”며 조 구청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 역시 “서초구가 잘했다”며 “서울시가 지역 시민을 위해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초구청장의 정치적 야심”이라며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상태 이용한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특정 자치구 주민에게만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며 “상위법 위반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세 부담이 적정해지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겠다”며 “서초구가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 소송 제기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서울시]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서울시]

 
 이날 일부 의원은 국감 서두에 “박원순 시장 아픔”, “불미스러운 성추행 사건”, “시장 궐위” 등의 표현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재를 상기하며 서 대행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수고한다는 취지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인사 요청 거부 논란, 서울시 성폭력 매뉴얼의 실효성, ‘6층 사람들’이라 불리는 별정직 공무원 규모, 비서 채용과 업무 기준, 시장실 공간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있었나”라고 묻자 서 권한대행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시장실을 공개하라”는 말에는 “경찰 수사 중이라 시장실을 폐쇄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박 시장 건을 알았나, 몰랐나”라는 질의에 서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 말인가. 사건 자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답하자 “업무에 소홀했던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돌하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부동산 공급 대책,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등 정책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이 가난한 곳이라는 모양이 나오지 않게 평수를 넓혀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질문도 다수 나왔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대중교통 거리두기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범수 의원은 “서울시가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진 이후에도 수의계약으로 개인 구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마스크를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서 권한대행은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시기였다”고 반박했다.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서울시]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서울시]

 
 집회와 관련한 공방도 오갔다. 서 권한대행은 “공휴일 광화문 집회는 원천봉쇄하면서 어린이대공원, 고속버스터미널은 선제 조치하지 않았다”는 서범수 의원 말에 “집회와 어린이대공원 등은 모이는 양상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려놓고 권한대행은 10명 이상과 저녁 자리를 했다”고 지적하자 서 권한대행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소홀한 점은 송구스럽지만, 집회 금지는 방역 상 불가피하며 상황이 좋아지면 단계적으로 풀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저녁 시간을 이용해 관계자와 업무를 논의했으며 선결제 건도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서 권한대행은 “오는 24일 장위 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보상액을 승인하면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질의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시작된 서울시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 이른 시간인 오후 5시쯤 마무리됐다. 
 
최은경·김현예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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