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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정부 재정준칙 도입안에 "재정 건전성관리 약화 우려"

중앙일보 2020.10.15 19:53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오종택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오종택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5년부터 시행키로 한 정부 재정준칙에 대해 "재정 건전성 관리 의미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정부는 이달 초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법으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5년 뒤인 2025년으로 미뤘다. 국가 채무 비율을 국내 총생산(GDP)의 60%, 통합 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큰 줄기다. 하지만 여기에 '한도 계산식'을 추가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더라도 재정적자가 3% 이내면 준칙을 지킨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도입 시기를 5년이나 미뤘고 ▶관행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GDP의 40% 선에서 60%로 대폭 후퇴했고 ▶추가된 '한도 계산식'때문에 '맹탕 재정준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 의원은 "(감사원이) 5월에 중장기 국가재정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했고, 기재부에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했다. 적절한 시기에 권고가 이뤄졌지만, 기재부 발표를 보면 감사원이 경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질의했다.
 
최 감사원장은 "재정준칙을 권고할 때 (참고했던) 정부 안이 과거에 있었다"며 "종전 정부 안을 기준으로 권고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그는 "기재부가 내놓은 안 중에 60%, 채무 준칙 3% 부분은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한도 계산식을 기재부 식으로 한다면 재정 건전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이라는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 지속을 기재부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것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예상하는 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는파악해봐야 한다"며 "만일 그게 아니라면 왜 2025년부터 적용돼야 하는지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질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성장률 하락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정부가 예측하는 상황보다 국가채무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최 감사원장은 "국가채무비율과 인구 문제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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