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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용석 기소

중앙일보 2020.10.15 18:18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강용석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직했다’고 주장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위반)로 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변인은 지난 9월 25일 “선거에 출마하려고 대변인을 그만뒀는데 강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강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가세연 운영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불구속 기소 

이와 함께 검찰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도 최근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지난 9월 23일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3명을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을 개최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4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하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진행한 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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