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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문구도 뺐다…방위비 압박 몰아친 美

중앙일보 2020.10.15 17:15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ㆍ미 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양국 장관의 공동성명에 의례적으로 들어가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이 주목을 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3차례 SCM에선 이 문구가 빠진 적이 없는 데다, 미국이 최근 독일 등에서 보인 해외 주둔병력 감축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위한 포석 가능성
"동맹이란 맹목적 믿음에 대한 경고" 분석
"한·미의 北 비핵화 협상용 카드" 해석도
유엔사 역할 강조…'족보 없다' 발언 탓?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군 안팎에선 이를 미국이 지지부진한 방위비 협상 문제를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동의 방어를 위한 비용을 분담하는 데 좀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 납세자들이 불공평하게 부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위비와 관련해 유례없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 대선(11월 3일)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인상을 치적으로 삼기 위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미국 측은 끝나지 않은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 감축 또는 재배치 문제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속내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며 "한ㆍ미 SMA 협상이 일본 등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측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도 "한국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전략적 지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 같다"며 "동맹이란 맹목적 믿음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주한미군 AH-64 아파치 2대와 미국 해군의 MH-60R 시호크 1대가 태평양에서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미 해군]

주한미군 AH-64 아파치 2대와 미국 해군의 MH-60R 시호크 1대가 태평양에서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미 해군]

일각에선 주한미군 감축과 북한 비핵화 협상을 연계하려는 한ㆍ미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직 고위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로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생각과도 맞닿아 있다"며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을 유연화시킬 수 있는 카드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년과 달리 유엔사령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이번 공동성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성명에선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 역할을 재확인했다"며 "(서욱 국방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안보리결의안에 의거 유엔사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직 고위 정부 관계자는 "여권 인사들이 유엔사를 두고 '남북관계의 장애물이다' '족보가 없다'는 등의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반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유엔사가 수세적인 입장에 몰리자 고유 업무를 강조하기 위해 이처럼 구체적으로 역할을 적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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