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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고의 불참”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2020.10.15 17:04

부산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사진 사상구청]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사진 사상구청]

2018년 지방선거 기간에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토론회 고의불참 맞다” 당선무효형 선고
불법정치자금 수수도 인정…김 구청장 “항소 논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양민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두 개의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허위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토론회 전날 밤 참석하지 않는 방법을 논의하고, 당일 아침에도 공모한 점과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을 감안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직위를 잃게 된다. 
 
 김 구청장은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 식비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초등학교 선·후배, 고등학교 친구,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16명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355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이 선거사무실 물품이나 선거운동원 식사 등에 사용돼 정치 활동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은 선관위 기탁금이나 선관위에 사전 등록한 후원회로부터 받는 후원금을 제외하고는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없다. 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담당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김 구청장은 “변호인단과 상의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에서는 재산을 축소 신고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지난해 11월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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