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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제도 평가 전문위원에 ‘朴탄핵주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중앙일보 2020.10.15 16:54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법원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61·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의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15일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 전 재판관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 운영 실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강 전 재판관은 “중요한 재판이기에 재판부의 요청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 전 재판관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송곳 질문’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측 증인들을 향한 ‘사이다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고, 탄핵 결정문 초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985년 서울형사지법을 시작으로 20년간 판사로 활동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맡았던 그는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이 됐고 지난 2018년 9월 19일 퇴임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을 추천했고,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를 제안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반면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구성 자체를 반대하면서 자신들 몫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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