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 장발장' 징역 1년…法 "절도 전력 감안한 최저형"

중앙일보 2020.10.15 16:08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누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쳤다. 법원은 A씨의 형량에 구운 달걀 절도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절도 전력 때문에 특가법 위반 기소  

A씨는 달걀 절도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거리가 없고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아 배가 고파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절도 전력을 고려해 특가법 위반 상습누범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전에도 9차례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특가법 위반의 상습 누범 절도일 경우 형량이 너무 무거워지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공소장을 누범 절도로 변경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8개월을 구형했다.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재판부 "누범 절도범이지만 법정 하한형 선고" 

재판부는 A씨가 생계형 절도를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야간에 건물에 들어가 재물을 훔쳤다"며 "특가법상 누범 절도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이상~20년 이하를 법정형으로 규정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감경해도 최저 형량이 징역 1년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정 하한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