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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2심에서도 '설립취소 부당' 소송 승소

중앙일보 2020.10.15 15:01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민정석·이경훈)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3월 한유총이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자, 서울시교육청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이듬달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유총이 대규모 집회를 위해 모금 활동을 한 것도 ‘목적 외 사업’으로 불법이라고 봤다.
 
한유총은 이에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설립 취소 처분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2심 판결을 두고 한유총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협조하겠다”며 “특히 2019년 개학연기 투쟁과 같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유아의 학습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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