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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학교 비정규직, 11월 돌봄파업 예고

중앙일보 2020.10.15 12:34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삭발식을 마친 뒤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공무직·돌봄교실 법제화와 차별 해소 예산 편성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삭발식을 마친 뒤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공무직·돌봄교실 법제화와 차별 해소 예산 편성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며 11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교육부는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아닌 협업이라고 해명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5일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돌봄전담사의 파업을 예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온종일돌봄법의 입법을 철회하고 시간제로 고용하는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전국 돌봄전담사 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투표를 통해 83.54%의 지지로 11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경남 김해 관동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거리를 두고 앉아 돌봄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경남 김해 관동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거리를 두고 앉아 돌봄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온종일돌봄법은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통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회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각각 발의됐고, 교육부는 부처간 협의 중이다.  
 
돌봄전담사들은 온종일돌봄법이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뜻한다며 이로 인해 돌봄정책이 파행 운영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총괄할 경우 돌봄교실이 민간위탁 운영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돌봄전담사에 대한 처우가 악화되고 집단해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가 문래동과 여의도동에 개설한 초등생 돌봄시설.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가 문래동과 여의도동에 개설한 초등생 돌봄시설.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지금처럼 돌봄교실이 학교의 책임 아래 운영되어야 돌봄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며 "시간제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도 전원 8시간 전일제로 근무해 안정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교원단체는 교사의 돌봄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돌봄을 완전히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육은 학교가, 돌봄은 지자체가 담당해야 내실을 기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돌봄 운영체계를 갖춘다면 돌봄 인력의 근무여건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자체 이관이라기보다는 협업이라며 법안 추진 과정에서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관리 책임은 지자체장이 부담하는 협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돌봄전담사들이 원할 경우 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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