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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고의 없었다’ 주장했지만…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2020.10.15 10:27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비례대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검찰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검찰은 혐의가 일부 입증된다고 봤다.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혐의 제외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전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4월15일 치러진 21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15일 밤 12시)가 만료되기 하루 전에 이뤄진 검찰 처분이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 공개 과정에서 부인 명의 상가 건물 대지 및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고덕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 관련 내용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거나 고의적이지는 않았다고 보고, 혐의에서 제외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의원은 67억원 상당의 재산을 등록했다. 당선 전 신고한 재산보다 1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문자를 보내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문자를 보내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홍걸 ‘고의 없었다’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지난 2008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12년 만이다. 검찰 출석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실 관계자와 소환을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재산을 본인이 아닌 부인이 관리했고, 비서 등을 통해 재산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이 누락되거나 포함됐는지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역구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비례대표인 만큼 재산 신고를 누락할 고의 또한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의원을 10시간 넘게 조사하며 이같은 주장 및 증거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김 의원의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를 재판에 넘겼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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