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 엄지족' 늘자 당한 자도 늘었다···짝퉁 신고 200%폭증

중앙일보 2020.10.15 05:00
지난 8월 인스타그램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샤넬 가방 등 시가 625억원(정품 기준)에 달하는 위조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일가족 4명이 검거됐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정모(34)씨와 언니(38)가 구속됐고, 여동생(26)과 주범 정씨의 남편은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의 가정집으로 위장한 비밀작업장에서 배송작업을 하며, 가방 등 해외명품 위조상품 2만 6000여점을 SNS 채널로 판매한 혐의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지난달 출범 10주년을 맞은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사무소(정부대전청사)를 찾아 주요 위조상품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특허청]

김용래 특허청장이 지난달 출범 10주년을 맞은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사무소(정부대전청사)를 찾아 주요 위조상품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특허청]

신고 건수 작년 동기 대비 204% 폭증  

 특허청은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1만2767건)는 전년 동기(4194건) 대비 204.4% 폭증했다. 정기현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쇼핑 거래 열풍을 타고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가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86조6000억원이었던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올해 같은 기간 101조8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엄지족 늘자 온라인 위조품 신고 폭증.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엄지족 늘자 온라인 위조품 신고 폭증.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하지만 온라인 위조품에 대한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전체 신고 건(오프라인 포함)의 2.8%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미처리 신고 건과 자체감시 건에 대해선 단속 지원 인력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8명의 온라인 단속 전문 인력에 기존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8명)을 추가해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 과장은 “국민 보건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의 판매 제재를 확대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에 대해선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해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사인력 보강과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표권자와 협력해 많은 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 감정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11번가의 위조품 110% 보장세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피해에 대해 우선 보상하고, 이후에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 보상제를 확대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  

위조상품 단속품. 연합뉴스.

위조상품 단속품. 연합뉴스.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난달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상표 침해 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식재산 범죄의 온라인화와 지능화에 대비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