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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의 24번 부동산 거짓말…내년에도 집값 오를 것"

중앙일보 2020.10.14 21:02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부동산정책 전문가가 14일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24차례의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가격 상승을 조사하고, 고위 공무원의 다주택 현황을 발표하는 등 정책 비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정책개혁 본부장은 14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전셋값 급등 현상의 원인으로 ▶임대사업자 정책 ▶전·월세 상한제 ▶초저금리 등 3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그는 "임대업자 신고만 하면 집값의 80%를 대출해 주니 100만 채 집을 사재기해서 집값이 올라갔다"며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올려받고 싶은데 그때 마침 정부가 더 5% 이상 올려받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상한제를 도입하니까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월세 받는 게 훨씬 이익이니까 전세로 놨던 걸 전부 월세로 또는 반전세로 전환을 시켜 전세 물량은 점점 감소하고 전셋값은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의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 개혁 본부장은 집값 폭등이 만혼·이혼·저출산·자살·가정파괴 등 사회적 폐해를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저격수’다. 장세정 기자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 개혁 본부장은 집값 폭등이 만혼·이혼·저출산·자살·가정파괴 등 사회적 폐해를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저격수’다. 장세정 기자

 
김 본부장은 전세 시장은 가수요가 없는 실수요 시장인 탓에 정부가 직접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집값을 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언급하며 "집값 오른 게 52%인데, 주무장관은 14% 올랐다고 하고, 그마저 전 정권의 탓이라는 식으로 발뺌하고 국정감사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식이니까 이 정부의 24번 거짓말을 누가 믿겠느냐"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잡을 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를 꼽았다. 그러나 정부의 '재벌 눈치보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새 아파트가 2억, 3억에 나오면 헌 아파트를 누가 자꾸 비싼 값에 사려고 하겠느냐"라며 "헌 아파트는 (값싼) 새 아파트의 영향을 받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거 하라고 대통령한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고, 서울시장에게는 서울토지주택공사가 있지만 그걸 자기들 장사하는 데 이용해서 공기업이 2억, 3억에 분양해야 할 것을 로또 분양이 될까 봐 5억에 분양하고 재벌은 그 옆에다 7억, 10억에 분양해 이런 식으로 헌 아파트값이 자꾸 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대통령은 지금도 한국형 뉴딜 하려면 재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재벌에게 일감을 몰아줘야 되고, 재벌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지탱하려고 하니까 재벌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집값이 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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