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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동성 커플 통계 마련”주장에 국민의힘은 발끈, 민주당은 침묵

중앙일보 2020.10.14 19:40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때아닌 동성혼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통계청이 이달 15일부터 실시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 커플 가구 수 조사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게 발화점이 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우자의 성별과 가구주의 성별이 같은 경우도 있는 그대로 통계를 작성하고 결과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종택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우자의 성별과 가구주의 성별이 같은 경우도 있는 그대로 통계를 작성하고 결과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종택 기자

 
장 의원은 한 동성 커플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분들이 표본 가구로 선정되면 혼인상태 항목을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며 “현행 시스템으론 임의로 기타 동거인으로 뺀다고 한다. 말하자면 일종의 통계 조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계는 정책에 근거가 되기에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동성애 법제화 이전부터 통계에선 인구 특성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사실혼이나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 부부의 인구 통계 반영이 필요하다는 장 의원의 주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끈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변경 가능한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하자,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어딨냐”며 “우리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통계가 잘못됐다고 지적받는 것”이라며 “통계의 기본원칙 무너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니까, 항변하시던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통계 기준이나 조사문항 바꾸는 일이 유독 많아졌다”고 비판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인구 통계가)법률상 배우자만을 답변하도록 되어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종택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인구 통계가)법률상 배우자만을 답변하도록 되어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종택 기자

김 의원의 비판 직후 장 의원은 “제 질의의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싶다. 인구 통계는 가족법 개념을 전제로 하지 않기에 현황 파악을 해달라는 뜻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은 법상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적인 장소도 아니고 기록이 되는 자리다. 답변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 청장을 압박했다. 
 
정의당은 지난 6월29일 장 의원 대표발의로 성별‧성적 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도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의 대표 공약이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맞붙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의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통과되려면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하는 만큼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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