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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시진핑 '권력 강화' 조례…회의 소집하고, 의제도 설정

중앙일보 2020.10.14 14:58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3일 광둥성 산터우시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찰에 나섰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3일 광둥성 산터우시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찰에 나섰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을 구체화하고 더욱 강화되는 내용의 조례가 이달 말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조례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시 주석의 직책 중 하나)의 역할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규정한다. 또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치국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임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다루고 있다. 
 

정치국·상임위 회의 소집하고 의제도 독점 설정

이에 따르면 우선 공산당 총서기는 정치국과 상임위 회의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헌법은 총서기가 정치국과 정치국 상임위 회의를 소집할 권한만 부여했지만, 새 조례가 도입되면 총서기는 회의를 소집할 뿐 아니라 의제도 독점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3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연회청에서 중국 공산당 제 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열리는 모습 [신화통신]

지난해 10월 3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연회청에서 중국 공산당 제 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열리는 모습 [신화통신]

 
중국 공산당 중앙학교 신문인 학습시보(學習時報) 전 부편집장 덩위원(鄧聿文)은 "이번 규정은 공산당의 헌법보다 중앙위원회 작동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만들어가는 시진핑의 장기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공산당 중앙위 "시진핑 핵심 지위 수호" 

관영 매체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앙위는 중앙위원들과 관련 부처에 새 조례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위는 "공산당 장기 집권과 국가 안정을 위해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적인 통일 영도를 확고히 하며 당의 지도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자"며 이같이 통지했다.
 
또 시 주석의 통치 이념인 '치국이정'(治國理政) 이행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두 이 조례를 엄격히 지켜 시 주석의 핵심 지위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3월 중국 공산당은 개헌안을 99.8%의 찬성률로 통과시키고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로써 오는 2022년이 임기였던  시 주석은 3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새 헌법에는 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국가 지도 이념으로 들어갔다.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중국 헌법에 이름을 올린 세 번째 지도자가 된 것이다.
 

부러움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의 존스타운에서 열린 대선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의 존스타운에서 열린 대선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이처럼 시 주석이 장기집권 기반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CNN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행사에서 "시 주석은 이제 종신 대통령"이라며 "훌륭하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언젠가 (연임 제한 철폐를) 시도해봐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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