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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회 해외직구에도 면세 혜택…관세청장 "한도 설정 추진"

중앙일보 2020.10.14 14:40
지난 3월 12일 인천 중구의 한 항공화물 물류창고에 해외로부터 들여온 화물들이 쌓여 있다. 뉴스1

지난 3월 12일 인천 중구의 한 항공화물 물류창고에 해외로부터 들여온 화물들이 쌓여 있다. 뉴스1

노석환 관세청장은 “개인 해외 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를 되팔기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다.
 
노 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직구 ‘큰손’들의 직구 이용 횟수는 월평균 70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해외 물품을 개인 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 이용자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 월평균 구매 금액은 61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용자 평균 구매 횟수는 월 0.44회에 그쳤다.
 
특히 이 기간 가장 많이 해외 직구를 이용한 A씨의 경우 직구 횟수가 1891건에 달했고 월평균 직구 횟수는 236회로 집계됐다. 또 가장 많은 금액을 소비한 B씨는 이 기간 직구 비용으로 3억8111만원(32만9000달러)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노석환 관세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뉴스1

노석환 관세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뉴스1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면세를 적용받았다. 올해 8월까지 직구족 상위 20명이 국내로 들여온 물품 1만1342건 가운데 79.2%인 8978건이 면세로 들어왔고, 관세를 납부해 들어온 건은 20.8%(2364건)에 불과했다.
 
박홍근 의원은 “연간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 해외직구가 소액물품 면세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판매 목적의 위장수입이 있진 않은지, 과세망을 피하는 분할 수입이 있진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의무화해서 통관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정해서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청장은 “개인통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한도 설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다만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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