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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유튜버·연예인·의사,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 1조894억

중앙일보 2020.10.14 13:13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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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유튜버, 프로운동선수, 의사, 변호사 등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소득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8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운동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26만5426명)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이 무려 1조894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전체 체납액의 6.5%인 713억33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종별로 보면 몇 년새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액이 1조757억원(26만2488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도 최근 부상한 유튜버, 웹작가, 웹개발자 등의 경우 2777명이 119억원을 체납했다.    
이어 프로운동선수 체납액이 85억1100만원(1929명), 연예인 34억5400만원,(680명), 전문직 종사자 17억6900만원(329명) 등의 순이었다. 연금체납  전문직 종사자는 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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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로,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고소득자보다 납부액 대비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상대적으로 납부 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 거부시 상담·설득을 통한 독려 후 납부거부자에 대해 체납처분(예금압류)을 실시하고, 분할 납부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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