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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병든 닭 몇마리 잡자고 모든 닭 잡나" 與에 작심토로

중앙일보 2020.10.14 12:51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오른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기 전 사전환담을 위해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오른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기 전 사전환담을 위해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 “병든 닭 몇 마리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있는 닭 모두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해결책이 이것 하나인지에 대해 생각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회장의 ‘병든 닭’ 발언은 사전에 마련된 입장문에 적혀있지 않았던 표현이기도 해 간담회장은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 회장은 TF 위원들에게 활동 과정에서 규제의 필요성, 해결 방법과 대안, 현실성 등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오늘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는 의미로 왔고 심도 있게 지적도 많이 해달라”며 “현장에서 발견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공정경제 TF 유 위원장과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욱·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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