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초구 “‘재산세 감면’ 자문위 열고 공포”…서울시 “소송 검토”

중앙일보 2020.10.14 11:52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구의회에 재의하라는 서울시 요구를 따르지 않고 내부 의견 수렴 뒤 공포하겠다고 하자 서울시가 “서초구가 조례를 공포한다면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의 요구에도 강행 시사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공포한다면 대법원 제소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논의 전이지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서초구가 조례를 공포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구 과세분의 50%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서초구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는 20일 안에 서초구청장이 다시 서초구의회에 조례안 심사·의결을 요구하라는 요구다. 서울시는 무주택자는 혜택에서 배제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조 구청장은 “오는 15일 특별자문위원회를 열어 이견이 없으면 다음 주 조례를 공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조례안은 세금을 감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7항에 따라 조 구청장이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서울시장(권한대행)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초구는 당초 올해 환급 절차를 마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안부에 1가구 1주택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 서초구는 “개별 신청을 받아서라도 재산세 감면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