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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실직"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전년보다 2배 이상↑

중앙일보 2020.10.14 11:4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중앙포토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중앙포토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납부 예외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30일~7월 15일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는 22만4983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10만1200명)의 2.2배 수준이다. 

실직자 1월과 비교해 6월 25만명 늘어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 연금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4~7월 한시적으로 납부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코로나가 본격 유행하기 전인 1월 기준 누적 납부 예외자는 모두 327만9340명이었는데 7월 기준 모두 352만1712명으로, 1월과 비교해 24만2372명(6.88%) 늘었다. 국민연금 연도별 납부 예외자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자 현황. 자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자 현황. 자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

의원실에 따르면 납부 예외자가 늘어난 이유로 ▶실직 24만5505명(9.5%) ▶재학생 4만8126명(15.8%) ▶재해생활곤란 등 2만 5313명(27.6%) 등의 사유가 1월과 비교해 6월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를 나눠 보면 올해 3월 30일∼7월 15일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 22만여명 가운데 직장 등에 소속돼 있는 사업장 가입자가 더 많았다. 사업장 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는15만78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5865명과 비교하면 2.4배 늘었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같은 기간 6만7167명으로, 작년 동기(3만1832명)에 비해 1.9배 늘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백종헌 의원은 “사업장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에 비해 납부예외를 인정받기가 훨씬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사업장 가입자를 중심으로 납부예외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 대기업마저도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백 의원은 “납부유예의 이유로는 실직, 생활곤란 등이 많았다"면서 "납부예외를 신청한 국민의 경제력이 회복되지 못해 앞으로 보험료를 추납하지 않으면 연금액이 줄어들어 국민 노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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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그러면서 “더 우려되는 상황은 이들이 실직으로 국민연금에서 아예 이탈해버리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들에 대해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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