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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그린뉴딜'에 390억 꽂고도, 석달째 한푼 못썼다

중앙일보 2020.10.14 11:37
문재인 대통령이 7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부터 화상보고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7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부터 화상보고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그린뉴딜’ 사업비 393억원이 석달째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사업지침이 마련되는대로 모집공고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침 마련도 안 된 사업에 393억원을 편성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3차 추경사업 현황’에 따르면 그린뉴딜 사업인 ‘국민체육센터 재구조화’ 예산 393억원의 집행율은 0%다. 그린뉴딜 예산은 문체부 추경 총액(3469억원)의 약 11% 수준이다. 사업 내용을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LED 조명, 태양광발전 시설 등을 설치하는 일로, 문체부가 예산을 지원하면 실제 집행은 지자체가 하는 구조다.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아직 지자체에 한푼도 내려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문체부는 예산 집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집행 기준 마련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해 지자체 사업 지침을 마련 중이다. 완료되는 대로 10월 중 집행할 예정”이라고 김 의원 측에 해명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 해명에 대해 “아무리 대통령이 강조한 사업이라도 세부지침 마련조차 안 된 사업을 급하게 3차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문체부가 예산을 급조하다보니 석달째 돈을 쓰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 시찰에서 ACC와 아시아문화원에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 시찰에서 ACC와 아시아문화원에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그린뉴딜 사업과 달리 예술인들을 직접 지원하는 긴급 지원 성격의 3차 추경 예산은 대부분 집행됐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99억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149억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200억원) 등 사업은 이미 예산 집행율이 100%였다. 김 의원은 “차라리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사업을 늘렸어야 했다”며 “추경은 시급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린뉴딜은 그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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