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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고발 사건 무혐의…재정신청은 안 해

중앙일보 2020.10.14 09:34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3월4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3월4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합쳐 달라”고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 측에서는 재정신청으로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을 검토했으나,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검찰, 朴 전 대통령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A4용지 4쪽 분량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 나온 공개 메시지였고, 정치권 등에서는 ‘옥중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편지를 두고 선거운동보다는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판례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특정 선거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 도모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같은달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정의당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 중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당시 정의당 부대표(가운데)가 지난 3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종민 당시 정의당 부대표(가운데)가 지난 3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재정신청 검토했으나 안 하기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법리적인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 및 그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애초 고발인인 정의당 측에서는 재정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관할법원에 이에 대한 판단을 가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내부 회의를 거쳐 재정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고발인 측 관계자는 “애초 재정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회의를 거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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