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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 '개천 용' 없고 금수저 쏠림…文정부 청년 현실

중앙일보 2020.10.14 05:00
“청년이 꿈꾸는 나라, 청년이 행복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7년 5월 7일 발표한 방송연설의 제목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너무 많은 청년들이 세상이 지옥같다며 '헬조선'이라 부른다”며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이제 외롭고 고단한 청년의 삶을 국가가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3년여가 흐른 지금 문 대통령이 “지옥같다”고 표현했던 청년의 현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0년 국정감사 자료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을 되짚어봤다. 

 

‘금수저’ 쏠림 심화한 대학 입시

SKY ‘금수저’ 쏠림 현상 심화.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SKY ‘금수저’ 쏠림 현상 심화.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대학 입시의 경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 대학’의 신입생 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자녀의 비율이 매년 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 신입생 장학금 신청자 소득 구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SKY 대학의 신입생 장학금 신청자 중 55.1%가 부모 소득이 10분위·9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 9분위의 월 소득 하한선은 949만원, 10분위는 1424만원이다.
 
이같은 ‘금수저’ SKY 신입생의 비율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1학기 41.1%였던 9·10분위 자녀 비율은 2018년 1학기 51.4%로 10%p 넘게 늘어났고, 2019년 1학기엔 53.3%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학기 전국 의학 계열 신입생 장학금 신청자의 부모 소득이 9∼10분위인 경우는 58.2%에 달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대학 입시를 좌지우지하는 대물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정과제로 내건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이 무색해졌다.

 

1년 만에 두 배 늘어난 ‘20대 실업’

‘코로나 불황’ 직격탄 맞은 20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코로나 불황’ 직격탄 맞은 20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청년들의 취업 문턱도 한 층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19 경기 불황으로 인해 실업 급여를 받은 20대가 작년보다 2배 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실업급여를 받은 20대는 총 11만명으로 지난해 8월(5만5000명) 대비 10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받은 20대는 올해 1월 6만5000명에서 4월 10만5000명으로 4만명이 늘어난 이후 줄곧 1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20대 부채도 빨간불

저축은행서 ‘대출 폭탄’ 떠안은 2030.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저축은행서 ‘대출 폭탄’ 떠안은 2030.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20대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현실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저축은행 마이너스 통장 이용자는 총 2만4997명인데, 이 중 1만4245명(57%)이 20대였고 이들의 대출잔액은 611억원이었다. 대출잔액의 경우 30대 이상 모든 세대에서 그 비율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지만 20대의 경우엔 20%p나 늘었다. 저축은행 이용자 중 상당수는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안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다 시중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높아 채무불이행과 개인 파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살 내몰리는 20대 

자살 내몰리는 20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자살 내몰리는 20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자살을 시도하는 20대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급실 입원한 자살시도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8월 기준) 자살시도자 1만5090명 중 20대가 4213명(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3%가 늘어난 규모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자살시도자가 3005명으로 남성(1208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30대 역시 자살시도자가 작년보다 13% 늘어난 2250명인 것으로 집계됐고, 10대는 1361명으로 6%가 늘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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