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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2032년부터 현역인원 부족 본격화…제도 검토해야”

중앙일보 2020.10.13 18:31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영향으로 오는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현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32년부터는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명인데 대상 인원은 18만명 이하로 떨어져 인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모 청장은 이어 “2032년까지는 필요한 현역 인원 30만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다른 안이 나와야한다”며 “앞으로 10~15년 후에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중기·중장기적 측면에서 병역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모병제 등 연구단체를 만들어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설훈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단기적으로 국방부와 협조하고 있고, 장기적인 문제에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의무해경 등 전환복무자와 산업기능요원 등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국방개혁2.0에도 전환 복무 대체복무를 줄이도록 계획되어 있고 상근예비역도 2023년부터 과감히 축소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단기·중기·중장기적인 조치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할 때가 됐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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