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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상 같은 '나쁜 선례' 피하자?..."日,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 1년 연기 제안할 듯"

중앙일보 2020.10.13 18:16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본측 부담액(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수준으로 1년 연장하고 2022년도부터 향후 5년 치를 새롭게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현 수준 1년 연장, 내년 5년치 본격 협상"
미 대선으로 내년 예산일정 맞춰 합의 어려워
협상 교착돼 미·일 동맹 균열시 중국 도발 우려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항을 출항하고 있는 ‘떠다니는 군사기지’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연합뉴스]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항을 출항하고 있는 ‘떠다니는 군사기지’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협상 시간이 빠듯하다는 판단 하에 미국측에 내년 3월에 종료하는 현행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일본은 현재 특별협정에서 규정한 연간 1983억엔(약 2조 1556억원)을 내년도에도 지불하고, 이후 5년간 적용될 새로운 분담금에 관한 협정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미국과 일본은 당초 지난 여름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들어가 연말까지 합의를 끝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협상 일정이 미뤄지면서 이번 주에야 첫 사전 협의를 화상으로 시작한다. 이 속도라면 연말까지 협의를 마쳐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예산에 반영하기엔 시간상 무리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도 변수다.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기존 주장대로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현재의 4배가 넘는 연간 80억 달러(약 9조 2800억원)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케이는 지난해 말로 기존 협정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트럼프의 증액 요구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사례를 '나쁜 선례'라고 지적하면서 "협상이 길어져 미·일 동맹이 삐걱거리게 될 경우 중국의 위협과 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 해도 내년 1월 취임 때까지는 본격 협상을 하기 어려워 역시 일본의 예산 편성 기한에 맞추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새롭게 논의될 5년간의 분담금에 주일미군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을 위한 사업 비용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증액 압박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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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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