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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소득 2배 신용대출 못 받는다…당국 경고에 한도 축소

중앙일보 2020.10.13 18:01
시중은행들이 고소득·고신용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 신용대출을 조절하라는 금융당국의 잇따른 경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 하나은행 본점 앞. 연합뉴스

서울 하나은행 본점 앞. 연합뉴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고소득·고신용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의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등 신용대출 관리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했다.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였다. 신한은행은 19일부터 일부 전문직군의 소득대비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300%에서 200%로 낮춘다. 한도가 없던 전문직 마이너스 통장에 1억원의 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별 신용대출 한도 조정 내용. 연합뉴스

시중은행 별 신용대출 한도 조정 내용. 연합뉴스

하나은행은 이달 8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2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금융기관 종사자와 의사 등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했다.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도 0.10∼0.20%포인트 낮춘다. 우리은행도 지난 6일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했다.  
 
은행들이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과 비대면 대출 한도 등을 먼저 줄인 건 금융당국의 경고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4일 주요 시중 은행 대출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신용대출의 급증 원인으로 고소득·고신용자 신용대출과 비대면 대출을 꼽으며, 각 은행별로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은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출하라 했지만, 금융당국이 원하는대로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부터 줄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금융당국의 다음 타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 확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13일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13일 "머지않아 DSR 규제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때만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DSR 규제가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되면 저소득층이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힘들어 진다. 이 때문에 윤 원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저희는 사실 조금 타이트하게 가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자금이 혹시라도 충분히 못 갈까 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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